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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법 상담내역

Title
랜트비를 밀리기 시작했는데 자물쇠로 랜로드가 가게문을 잠궈버렸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8-22 19:39
Views
3937
답변완료
건물주가 임대료 밀렸다고 열쇠를 잠궈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한 상황입니다.
Total 1

  • 2019-09-05 19:39

    건물주가 임대인(테넌트)의 사업장에 자물쇠를 잠궈 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깜짝 놀랄 일 이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주 가 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한가지 방법은 이렇게 자물쇠를 잠궈서 테넌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 테넌트는 영업을 해야 하므로 급하게 소송을 걸어서 가장 빠른 시일안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달에 얼마씩 지불하겠다는 별도의 합의를 하여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소송을 당하게 되므로 불법퇴거에 따른 소송을 역 으로 제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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